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친환경

,

저탄소

,

에너지

,

정책에

,

따라

,

에너지

,

신산업

,

분야에

,

에너지

,

공기업의

,

투자가

,

이루어지고

,

있음에도

,

에너지

,

정책

,

계획

,

수립

,

등의

,

기본법인

,

현법에는

,

에너지

,

신산업에

,

대한

,

규정이

,

없음

,

현재

,

정부는

,

에너지

,

신산업이란

,

기후변화

,

에너지

,

안보

,

수요관리

,

에너지

,

분야의

,

주요

,

현안을

,

효과적으로

,

해결하기

,

위한

,

문제

,

해결형

,

산업으로

,

기술하고

,

있고

,

주요

,

사업

,

모델로는

,

수요자원거래시장

,

ESS통합서비스

,

에너지자립섬

,

태양광대여

,

전기자동차

,

발전소

,

온배수열

,

활용

,

친환경에너지타운

,

제로에너지빌딩

,

8개

,

모델을

,

제시하고

,

있음

,

이에

,

현법의

,

목적에

,

에너지

,

신산업

,

육성을

,

통해

,

새로운

,

시장과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을

,

이룸으로써

,

국민경제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