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회회의록을 그 밖의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8조제3항 및 제1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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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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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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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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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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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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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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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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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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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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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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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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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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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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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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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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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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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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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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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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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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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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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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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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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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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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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의

,

경우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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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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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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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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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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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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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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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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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

비공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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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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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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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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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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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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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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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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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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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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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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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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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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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의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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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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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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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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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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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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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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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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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키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18조제3항

,

제11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