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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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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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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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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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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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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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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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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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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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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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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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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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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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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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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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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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