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계획의 수립 주체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시도 시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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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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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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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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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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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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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5조제2항

,

제7조제1항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