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및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위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제활동인구의 복귀를 지원하는 위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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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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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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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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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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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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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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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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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