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법은 정원의 구분을 수목원과 동일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국 등 정원 선국에서는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바 정원의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치유기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여 정원산업 발전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이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의 정의를 공간 및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1호의2 제7호 신설) 나 정원의 구분을 조성운영 주체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정원산업의 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 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9제1항 신설)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흥 및 창업지원을 위해 정원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추토록 함(안 제18조의9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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