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대해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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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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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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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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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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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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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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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2제1항

,

제69조의3제1항

,

제71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