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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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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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