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이천 냉동물류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한 대형 화재사고가 최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시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함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제38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제76조의2 제168조제3호제4호 신설 및 제169조제1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산업재해를

,

예방하고

,

쾌적한

,

작업환경을

,

조성하여

,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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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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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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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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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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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증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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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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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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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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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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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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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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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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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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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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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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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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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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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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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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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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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와

,

유사한

,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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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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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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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

물류창고

,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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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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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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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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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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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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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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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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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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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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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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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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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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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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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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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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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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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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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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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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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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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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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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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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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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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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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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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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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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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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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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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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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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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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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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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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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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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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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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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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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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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의

,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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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3항제5호

,

제38조의2

,

제58조제1항제4호

,

제76조의2

,

제168조제3호제4호

,

신설

,

제16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