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바 있음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음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역하고 있음 이에 현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아울러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안 제60조 및 제75조)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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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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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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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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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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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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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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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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