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액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OECD 주요 국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에 속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여력 또한 감소한 상황임 이에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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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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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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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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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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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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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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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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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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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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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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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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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