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

지역주민들이

,

자율적으로

,

조직하여

,

관할

,

지구대와

,

파출소와

,

협력관계를

,

갖고

,

방범활동을

,

하는

,

자원봉사조직으로

,

야간

,

취약시간에

,

순찰활동을

,

전개하면서

,

범죄신고

,

청소년

,

선도

,

범죄예방활동을

,

하고

,

있는

,

2020년

,

현재

,

전국에

,

7만

,

8천명

,

4200여개의

,

조직이

,

활동

,

중에

,

있음

,

그러나

,

자율방범대는

,

현재

,

법률적

,

근거

,

없이

,

지방경찰청별

,

예규로

,

운영되고

,

있는

,

자율방범대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와

,

운영

,

활동에

,

필요한

,

정적재정적

,

지원이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자율방범대의

,

설치?운영

,

지원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자율방범대의

,

활동을

,

지속적으로

,

지원하고

,

자율방범대원의

,

자긍심과

,

책임감을

,

고취함으로써

,

범죄예방

,

지역

,

사회의

,

민생치안

,

확보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자율방범대는

,

지구대

,

또는

,

파출소

,

관할별로

,

인구면적

,

지역여건을

,

고려하여

,

조직?운영할

,

있고

,

자율방범대를

,

조직한

,

사람은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3조

,

제4조)

,

,

관내에

,

거주하지

,

아니하거나

,

미성년자

,

성폭력범죄자

,

금고이상의

,

실형자

,

청소년

,

출입고용금지업소의

,

종사자

,

등의

,

결격사유를

,

자는

,

자율방범대원이

,

없음(안

,

제5조)

,

,

자율방범대원은

,

범죄예방을

,

위한

,

순찰

,

범죄의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와

,

경찰서장등과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읍장면장동장이

,

지역사회

,

안전을

,

위하여

,

요청하는

,

활동을

,

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경찰서장은

,

자율방범대장이

,

추천한

,

사람

,

중에서

,

결격사유가

,

없는

,

사람을

,

자율방범대원으로

,

위촉하고

,

자율방범활동을

,

저해할

,

뚜렷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자율방범대장과

,

협의하여

,

해촉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마

,

자율방범대원은

,

근무

,

방범활동

,

중임을

,

표시할

,

있는

,

복장을

,

착용하고

,

신분을

,

증명하는

,

신분증을

,

소지하도록

,

하며

,

경찰과

,

유사한

,

복상을

,

착용하거나

,

순찰차량에

,

경찰과

,

유사한

,

도장이나

,

표지

,

등을

,

없도록

,

함(안

,

제8조) 바

,

경찰서장

,

등은

,

자율방범대원을

,

대상으로

,

자율방범활동에

,

필요한

,

교육

,

훈련을

,

있도록

,

하고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

또는

,

경찰서장과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읍장면장동장은

,

자율방범대원과

,

자율방범대에

,

포상을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2조) 사

,

자율방범대의

,

건전한

,

발전과

,

자율방범대

,

간의

,

정보

,

교류

,

상호

,

협력

,

증을

,

위하여

,

전국

,

단위의

,

중앙회와

,

시도

,

연합회

,

시군구

,

연합대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장의

,

정치활동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하여

,

선거운동을

,

하거나

,

하게

,

사람은

,

공직선거법에

,

따라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14조

,

제16조) 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자율방범대와

,

중앙회등의

,

활동에

,

필요한

,

장소

,

제공

,

경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