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은 피해아동을 학대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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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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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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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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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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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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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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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2조제3항

,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