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견제

,

기능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의

,

인사권을

,

지방의회의

,

의장에게

,

부여함에

,

따라

,

지방의회

,

소속

,

공무원에

,

대한

,

교육훈련

,

관련

,

근거

,

조항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6항

,

제7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청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2호)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