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특히 최근 농어업과 ICT 등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 가입대상 범위가 좁아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주요내용 가 “농어민”의 범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나 “농어민”의 범위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목) 다 “농어민”의 범위에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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