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또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에 함께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함(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4호 제4조제7호?제7호의2 제5조제1항제5호 삭제 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제1호) 나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현재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일반적으로

,

양도소득세가

,

아닌

,

증권거래세가

,

부과되고

,

있고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부가세인

,

농어촌특별세가

,

부과되고

,

있음(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일부와

,

비상장주식

,

거래는

,

양도소득세도

,

부과됨)

,

증권거래세

,

과세방식은

,

소득이

,

아닌

,

거래위에

,

대해

,

과세함으로써

,

손실이

,

있는

,

경우에도

,

수익이

,

있는

,

경우와

,

동일하게

,

과세하고

,

있음

,

또한

,

주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범위가

,

지속적으로

,

확대(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범위

,

확대)됨에

,

따라

,

같은

,

거래위에

,

대해

,

‘증권거래세’와

,

‘양도소득세’가

,

동시에

,

부과되는

,

이중과세의

,

문제도

,

점차

,

확대되고

,

있음

,

이에

,

증권거래세법을

,

폐지하여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로

,

과세방식을

,

일원화하여

,

과세체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는

,

한편

,

현법상

,

증권거래세에

,

부가되어

,

과세되는

,

농어촌특별세도

,

함께

,

폐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증권거래세에

,

함께

,

부가되어

,

과세되는

,

농어촌특별세를

,

폐지함(제2조제2항제5호

,

제3조제4호

,

제4조제7호?제7호의2

,

제5조제1항제5호

,

삭제

,

제7조제4항

,

제8조제2항제1호) 나

,

증권거래세에

,

부가되는

,

농어촌특별세

,

폐지에

,

따른

,

세수

,

증감의

,

영향을

,

최소화하기

,

위해

,

농어촌특별세

,

세율을

,

단계적으로

,

인하

,

폐지함(안

,

부칙

,

제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동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증권거래세법

,

폐지법률안(의안번호

,

제908호)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7호)

,

농어촌구조개선

,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