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또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한편 금융투자상품인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채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는데 자본소득 간 과세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증권을 정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안 제88조제9호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다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라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04조제1항제13호 신설) 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안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사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174조의2) 아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08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04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현재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일반적으로

,

양도소득세가

,

아닌

,

증권거래세가

,

부과되고

,

있고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부가세인

,

농어촌특별세가

,

부과되고

,

있음(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일부와

,

비상장주식

,

거래는

,

양도소득세도

,

부과됨)

,

증권거래세

,

과세방식은

,

소득이

,

아닌

,

거래위에

,

대해

,

과세함으로써

,

손실이

,

있는

,

경우에도

,

수익이

,

있는

,

경우와

,

동일하게

,

과세하고

,

있음

,

또한

,

주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범위가

,

지속적으로

,

확대(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범위

,

확대)됨에

,

따라

,

같은

,

거래위에

,

대해

,

‘증권거래세’와

,

‘양도소득세’가

,

동시에

,

부과되는

,

이중과세의

,

문제도

,

점차

,

확대되고

,

있음

,

한편

,

금융투자상품인

,

파생상품의

,

거래에

,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가

,

부과되고

,

채권의

,

거래에

,

대해서는

,

비과세되고

,

있는데

,

자본소득

,

과세방식이

,

달라

,

과세의

,

형평성이

,

떨어지는

,

문제점도

,

있음

,

이에

,

증권거래세법을

,

폐지하고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로

,

과세방식을

,

일원화하여

,

과세체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는

,

한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에

,

채권도

,

포함함으로써

,

자본이득에

,

대한

,

과세방식을

,

정비하여

,

과세의

,

형평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채무증권을

,

정의하고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에

,

채무증권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것의

,

양도로

,

발생하는

,

소득을

,

포함함(안

,

제88조제9호

,

제94조제1항제6호

,

신설) 나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을

,

대주주의

,

주식등

,

양도

,

비상장법인의

,

주식등

,

양도

,

등으로

,

발생하는

,

소득에서

,

모든

,

주식등의

,

양도로

,

발생하는

,

소득으로

,

확대함(안

,

제94조제1항제3호) 다

,

주식등

,

양도소득

,

파생상품

,

양도소득

,

채무증권

,

양도소득

,

손익을

,

통산할

,

있도록

,

하고

,

과세기간의

,

결손금은

,

3년간

,

이월공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

같은

,

제2항) 라

,

채무증권의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을

,

100분의

,

20으로

,

함(안

,

제104조제1항제13호

,

신설) 마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예정신고

,

대상에서

,

주식등

,

양도소득

,

파생상품

,

양도소득

,

채무증권

,

양도소득을

,

제외함(안

,

제105조제1항

,

제107조제2항) 바

,

국외자산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에

,

채무증권

,

양도

,

소득을

,

포함함(안

,

제118조의2

,

제118조의5

,

제118조의7

,

제118조의8) 사

,

과세자료

,

제출

,

범위에

,

채무증권의

,

거래내역

,

양도소득세

,

부과에

,

필요한

,

자료를

,

추가함(안

,

제174조의2) 아

,

주식

,

등의

,

양도에

,

대한

,

과세방식이

,

전환됨에

,

따른

,

세수

,

증감의

,

영향을

,

최소화하기

,

위해

,

주식

,

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을

,

단계적으로

,

인상하여

,

도입함(안

,

부칙

,

제3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동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증권거래세법

,

폐지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08호)

,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04호)

,

농어촌구조개선

,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0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