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또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나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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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동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7호)

,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4호)

,

농어촌구조개선

,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5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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