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 정년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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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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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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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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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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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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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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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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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안

,

제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