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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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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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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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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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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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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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