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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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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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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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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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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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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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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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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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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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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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분권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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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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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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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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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분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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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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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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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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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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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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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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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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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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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

,

신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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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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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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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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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분권회의

,

구성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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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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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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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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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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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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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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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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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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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