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한 술의 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술을 하는 경우 현 제도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경우 허위술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위공직후보자 당사자의 허위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및 제20조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인사청문제도는

,

공직후보자에

,

대한

,

자질과

,

능력

,

등을

,

심사함으로써

,

공직적합성을

,

검증하는

,

제도로

,

청문과정에서

,

공직후보자가

,

술의

,

위여부는

,

해당

,

공직의

,

적합성을

,

평가하는데

,

매우

,

중요한

,

요소일

,

수밖에

,

없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인사청문회에서

,

공직후보자가

,

허위술을

,

하는

,

경우

,

제도상

,

이를

,

처벌할

,

있는

,

규정이

,

부재한

,

실정임

,

특히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증인감정인의

,

경우

,

허위술을

,

경우에

,

위증죄로

,

처벌이

,

가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에도

,

고위공직후보자

,

당사자의

,

허위술에

,

대해

,

처벌할

,

있는

,

규정이

,

부재한

,

현실은

,

문제가

,

아닐

,

없음

,

이에

,

공직후보자의

,

선서에

,

술이나

,

서면답변에

,

거짓이

,

있으면

,

위증의

,

벌을

,

받기로

,

하는

,

내용을

,

추가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처벌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아울러

,

충실한

,

인사검증을

,

위해

,

자료제출요구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응하지

,

않는다고

,

판단되는

,

경우

,

위원회는

,

의결로써

,

후보자

,

또는

,

해당

,

기관을

,

고발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2항

,

제12조제1항

,

제12조제5항

,

제20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