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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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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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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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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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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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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