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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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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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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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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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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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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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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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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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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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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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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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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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자

,

함(안

,

제16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