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하는 구호위자선위 등의 직무상의 위는 기부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위라 하더라도 위 시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기부위의 예외로 보는 직무상의 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자체사업계획과

,

예산으로

,

하는

,

법령에

,

의한

,

금품제공위

,

구호사업

,

또는

,

자선사업을

,

하는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자체사업계획과

,

예산으로

,

해당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명의를

,

나타내어

,

하는

,

구호위자선위

,

등의

,

직무상의

,

위는

,

기부위로

,

보지

,

아니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국가기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직무상의

,

위라

,

하더라도

,

시점에

,

따라

,

선거에

,

영향을

,

미치기

,

때문에

,

일정

,

기간

,

제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법에서

,

기부위의

,

예외로

,

보는

,

직무상의

,

위를

,

국가기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명의로

,

하는

,

경우에도

,

국가재난

,

천재지변이나

,

밖의

,

긴급현안에

,

대응하기

,

위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선거일

,

60일부터

,

선거일까지는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2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