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

,

따르면

,

참전유공자

,

65세

,

이상

,

참전유공자에게

,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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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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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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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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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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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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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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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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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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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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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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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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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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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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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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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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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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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에서

,

최대

,

20만원까지

,

달리

,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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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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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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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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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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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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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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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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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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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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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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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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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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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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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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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