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예산정책처의

,

자료요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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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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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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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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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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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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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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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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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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