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이용의원 등 42인)

제안이유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가대표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열악한 여건 가운데 십수 년간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흘린 땀과 눈물로 이뤄낸 값비싼 결과물임 하지만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은퇴 이후 준비나 대책이 전무하여 은퇴 후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현재 운동선수들의 운동 기피현상까지 촉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보상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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