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용정책

,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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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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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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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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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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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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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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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

함(안

,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