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따라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5조의5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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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보험회사는

,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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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기

,

전에

,

모집하고자

,

하는

,

보험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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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

위험을

,

보장하는

,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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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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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

확인하여야

,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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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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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

되려는

,

자에게

,

즉시

,

알리도록

,

하고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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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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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단체의

,

대표자인

,

보험계약자와

,

단체의

,

구성원인

,

피보험자가

,

상이하여

,

피보험자가

,

보험의

,

중복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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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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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약한

,

사례가

,

많음

,

따라서

,

단체보험의

,

경우

,

보험회사가

,

보험계약자뿐

,

아니라

,

보험의

,

실수혜자인

,

피보험자에게도

,

중복계약

,

여부를

,

알려

,

보험소비자의

,

권익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95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