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등 다수의 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에 대한 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법은 중앙정기관 등에 대하여 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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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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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심복합도시인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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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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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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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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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소

,

소속기관

,

21개소

,

공공기관

,

19개소

,

다수의

,

정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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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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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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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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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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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

강준현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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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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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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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0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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