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여 이들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현법 시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추가하고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에서는

,

국가나

,

사회발전에

,

현저한

,

공이

,

있는

,

사람

,

공로와

,

관련되어

,

순직한

,

사람을

,

특별공로순직자로

,

공로와

,

관련한

,

상이를

,

입고

,

상이등급을

,

판정받은

,

사람을

,

특별공로상이자로

,

순직

,

또는

,

상이에

,

이르지

,

아니하였으나

,

국무회의에서

,

법률

,

적용

,

대상자로

,

의결된

,

사람을

,

특별공로자로

,

구분하여

,

이들은

,

국가유공자의

,

범위에

,

포함시키고

,

있는데

,

어떠한

,

사람이

,

“국가나

,

사회발전에

,

현저한

,

공이

,

있는

,

사람”에

,

해당하는지

,

여부는

,

별도로

,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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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음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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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

시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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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

사회발전에

,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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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

있는

,

사람”은

,

대한민국

,

건국과

,

기틀을

,

공고히

,

사람

,

국권(國權)의

,

신장과

,

우방(友邦)과의

,

친선에

,

이바지한

,

사람

,

국가의

,

민주발전과

,

사회정의

,

구현에

,

이바지한

,

사람

,

등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최근

,

코로나-19

,

감염병

,

확산에

,

따른

,

재난상황에서

,

긴급구조활동에

,

참여한

,

의료인

,

자원봉사자

,

등의

,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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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

해당되는지

,

여부가

,

불분명하여

,

국가유공자의

,

등록

,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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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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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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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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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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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순직자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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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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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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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

해당하는지

,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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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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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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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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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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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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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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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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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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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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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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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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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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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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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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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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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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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책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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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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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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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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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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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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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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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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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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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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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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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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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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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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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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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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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4조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