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7년 만에 인구가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정공공기관도 이전함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또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정소송의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중심복합도시인

,

세종특별자치시는

,

7년

,

만에

,

인구가

,

34만명을

,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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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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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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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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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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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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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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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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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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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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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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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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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782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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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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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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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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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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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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