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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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