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양육비이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 이률은 2019년 기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미성년

,

자녀를

,

직접

,

양육하는

,

또는

,

모가

,

미성년

,

자녀를

,

양육하지

,

아니하는

,

또는

,

모로부터

,

양육비를

,

원활히

,

받을

,

있도록

,

양육비

,

상담

,

법률지원

,

양육비

,

채무

,

불이자에

,

대한

,

제재조치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2015년

,

양육비이관리원이

,

출범한

,

이후

,

양육비

,

규모는

,

점차

,

늘어나는

,

추세에

,

있으나

,

양육비

,

채권을

,

확보한

,

경우에도

,

실제

,

양육비

,

이률은

,

2019년

,

기준

,

356%로

,

여전히

,

양육비를

,

받지

,

못하는

,

비율이

,

높게

,

나타나고

,

있음

,

미성년

,

자녀의

,

생존권을

,

보호하고

,

건강한

,

성장

,

발달을

,

위해서는

,

비양육

,

부모에

,

대한

,

양육비

,

이을

,

강화하는

,

제도

,

개선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양육비를

,

지급하지

,

아니한

,

양육비

,

채무자에

,

대해

,

출국

,

금지

,

명단

,

공개를

,

도입하고

,

양육비

,

지급의무를

,

위반한

,

양육비

,

채무자에

,

대한

,

형사처벌을

,

통하여

,

양육비

,

이의

,

실효성을

,

높임으로써

,

원활한

,

양육비

,

이확보로

,

미성년

,

자녀를

,

양육하는

,

또는

,

모가

,

안정적으로

,

양육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1조의4

,

제21조의5

,

제2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