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연안을 운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하는 일몰규정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운하는 여객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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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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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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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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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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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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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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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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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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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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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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