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근로자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육아휴직

,

또는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신청하는

,

경우

,

1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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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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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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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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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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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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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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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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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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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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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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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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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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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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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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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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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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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

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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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

,

대상

,

자녀

,

연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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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6학년

,

이하’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제19조의2제1항

,

제19조의5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