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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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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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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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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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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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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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