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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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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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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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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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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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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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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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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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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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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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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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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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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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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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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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4조제2호

,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