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

기능을

,

반부패청렴

,

중심으로

,

재편하는

,

것을

,

내용으로

,

하는

,

부패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

설치와

,

운영에

,

관한

,

법률의

,

개정

,

취지에

,

맞추어

,

국민권익위원회

,

소속으로

,

설치되어

,

있는

,

중앙정심판위원회를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변경하고

,

법제처장이

,

위원장을

,

맡는

,

법제처에서

,

정심판

,

관련

,

사무를

,

수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부패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

설치와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02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