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하는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4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1주간의

,

근로시간을

,

휴게시간을

,

제외하고

,

40시간을

,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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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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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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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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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탄력적

,

근로시간

,

선택적

,

근로시간

,

연장

,

근로의

,

상한도

,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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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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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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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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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2

,

제62조의3

,

신설

,

제109조

,

제110조

,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