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

공무원이

,

아닌

,

위원에

,

대하여

,

형법상

,

뇌물죄를

,

적용할

,

때에는

,

해당

,

위원을

,

공무원으로

,

보도록

,

하여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심의의

,

공정성과

,

책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