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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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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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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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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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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