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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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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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

원자력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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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을

,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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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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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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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방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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