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을 통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엘리베이터 광고 시설장소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리주체 등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2016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납부하였으나 그 전에는 관리주체 등의 세무지식 부족 및 세무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부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및 징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 이에 각 지역의 세무서는 2016년 이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에야 급작스럽게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이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서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아울러 상당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기 지출하였기 때문에 미납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입주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는

,

공동주택을

,

관리하면서

,

재활용품의

,

매각

,

등을

,

통하여

,

부수적인

,

수입을

,

얻을

,

있으며

,

발생한

,

수입을

,

공동체

,

생활의

,

활성화에

,

필요한

,

경비에

,

지원할

,

있음

,

그리고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가

,

재활용품의

,

매각

,

엘리베이터

,

광고

,

시설장소임대

,

등의

,

부대사업을

,

통하여

,

공급하는

,

재화용역은

,

부가가치세의

,

과세대상에

,

해당되므로

,

관리주체

,

등은

,

재화용역을

,

공급한

,

경우

,

공급받는

,

자로부터

,

부가가치세를

,

거래징수하여

,

과세관청에

,

납부하여야

,

2016년

,

이후부터는

,

대부분의

,

공동주택에서

,

관리주체

,

등이

,

사업자등록을

,

하고

,

부가가치세를

,

거래징수

,

납부하였으나

,

전에는

,

관리주체

,

등의

,

세무지식

,

부족

,

세무당국의

,

관리

,

소홀

,

등으로

,

부대사업에

,

따른

,

부가가치세

,

납부

,

징수가

,

제대로

,

확보되지

,

않았음

,

이에

,

지역의

,

세무서는

,

2016년

,

이전

,

기간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2019년에야

,

급작스럽게

,

추징하겠다는

,

입장을

,

밝혔음

,

그러나

,

잡수입에

,

부가가치세를

,

징수하는

,

것은

,

서민경제

,

침체

,

등으로

,

인해

,

공동주택

,

입주민들의

,

경제적

,

부담을

,

가중시키는

,

요인이

,

되는

,

동시에

,

관리사무소

,

직원이나

,

경비원의

,

인건비가

,

대부분인

,

관리비에는

,

갑종근로소득세를

,

이미

,

부과하고

,

있는

,

등을

,

고려할

,

공동주택

,

입주민들에게

,

이중과세를

,

부담시키고

,

있는

,

것임

,

아울러

,

상당수의

,

아파트

,

관리주체는

,

세무지식이

,

없는

,

상태에서

,

납부해야

,

부가가치세를

,

공동주택

,

관리비

,

명목으로

,

지출하였기

,

때문에

,

미납된

,

부가가치세

,

납부대상과는

,

전혀

,

관계가

,

없는

,

입주자가

,

부가가치세

,

납부대상이

,

되는

,

형평성

,

문제

,

등으로

,

인해

,

공동주택

,

입주민간

,

심각한

,

갈등이

,

야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관리법

,

제21조제2항에

,

따른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가

,

공동주택을

,

관리하면서

,

재활용품의

,

매각

,

일정한

,

수익사업을

,

통해

,

공급하는

,

재화와

,

용역에

,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는

,

동시에

,

입주자대표회의

,

또는

,

관리주체가

,

비영리법인단체로

,

등록하여

,

고유번호증을

,

발급받아

,

재활용품의

,

매각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정금액

,

이하의

,

수익사업을

,

통하여

,

공급하는

,

재화

,

또는

,

용역의

,

경우에는

,

2013년

,

이후

,

공급한

,

재화

,

또는

,

용역까지

,

소급하여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제1항제4호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