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부양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효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교육의 장려 효 장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을 장려하기 위한 현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효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법의 제명을 효문화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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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

자녀가

,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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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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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의

,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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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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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조

,

제2조제1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