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유상범의원 등 43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항) 나 각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재추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1회에 한해 응해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제안이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

설치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자의

,

추천을

,

위하여

,

국회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

“추천위원회”라

,

한다)를

,

두는

,

내용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법률

,

제16863호

,

2020

,

14

,

공포

,

15

,

시)되었으며

,

법에서는

,

추천위원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은

,

국회규칙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추천위원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기

,

위해

,

국회규칙을

,

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회의장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자의

,

추천을

,

위하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

구성하여야

,

하고

,

대통령이

,

소속되거나

,

소속되었던

,

정당

,

이외의

,

교섭단체가

,

다수일

,

경우

,

의석수에

,

따라

,

추천하도록

,

함(안

,

제2조제1항제2항) 나

,

교섭단체는

,

교섭단체에

,

의해

,

추천된

,

위원이

,

정치적으로

,

중립을

,

지키고

,

독립하여

,

직무를

,

수하기에

,

현저히

,

부적합하다고

,

판단되는

,

경우

,

국회의장에게

,

재추천할

,

있고

,

국회의장은

,

1회에

,

한해

,

응해야

,

하도록

,

함(안

,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