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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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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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

1950년

,

6월

,

25일부터

,

1953년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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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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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

전투

,

1948년

,

8월

,

15일부터

,

1955년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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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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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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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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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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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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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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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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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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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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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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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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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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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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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