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9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마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또는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사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안 제12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아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공직자는 직무수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자 위반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제안이유

,

공직자가

,

직무를

,

수할

,

자신의

,

사적

,

이해관계가

,

관련되어

,

공정하고

,

청렴한

,

직무수이

,

저해되거나

,

저해될

,

우려가

,

있는

,

상황인

,

이해충돌을

,

사전에

,

예방관리하고

,

부당한

,

사적

,

이익

,

추구를

,

금지함으로써

,

공직자의

,

공정한

,

직무수을

,

보장하고

,

공공기관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

사적이해관계자의

,

신고

,

회피?기피

,

신청(안

,

제5조)

,

공직자가

,

자신의

,

직무관련자가

,

사적이해관계자임을

,

경우

,

사실을

,

소속기관장에게

,

신고하고

,

회피를

,

신청하여야

,

하고

,

직무관련자

,

또는

,

이해관계자는

,

공직자의

,

소속기관장에게

,

기피를

,

신청할

,

있음 나

,

고위공직자의

,

민간

,

부문

,

업무활동

,

내역

,

제출

,

공개(안

,

제7조)

,

고위공직자가

,

임용

,

3년

,

이내에

,

민간

,

부문에서

,

업무활동을

,

경우

,

해당

,

내역을

,

소속기관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소속기관장은

,

다른

,

법령이

,

금지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내용을

,

공개할

,

있도록

,

함 다

,

직무관련자와의

,

거래

,

신고(안

,

제8조)

,

공직자는

,

자신

,

배우자

,

또는

,

생계를

,

같이하는

,

직계존속?비속이

,

공직자의

,

직무관련자와

,

금전을

,

빌리거나

,

빌려주는

,

유가증권을

,

거래하는

,

부동산을

,

거래하는

,

물품?용역?공사

,

등의

,

계약을

,

체결하는

,

위를

,

한다는

,

것을

,

알게

,

경우

,

사실을

,

소속기관장에게

,

신고하여야

,

함 라

,

직무

,

관련

,

외부활동의

,

제한(안

,

제9조)

,

공직자는

,

직무관련자에게

,

사적으로

,

노무

,

또는

,

조언자문

,

등을

,

제공하고

,

대가를

,

받는

,

소속된

,

공공기관의

,

상대방인

,

개인법인을

,

대리하거나

,

조언자문

,

또는

,

정보를

,

제공하는

,

직무와

,

관련된

,

다른

,

직위에

,

취임하는

,

등을

,

하여서는

,

아니

,

됨 마

,

가족

,

채용

,

제한(안

,

제10조)

,

공공기관은

,

국가공무원법

,

등에서

,

정하는

,

공개경쟁채용시험

,

등에

,

합격한

,

경우

,

예외를

,

제외하고는

,

소속

,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

담당하는

,

공직자의

,

가족을

,

채용할

,

없고

,

고위공직자

,

등은

,

소속된

,

공공기관에

,

가족이

,

채용되도록

,

지시유도

,

또는

,

묵인을

,

하여서는

,

아니

,

됨 바

,

수의계약

,

체결

,

제한(안

,

제11조)

,

공공기관은

,

해당

,

물품의

,

생산자가

,

1명뿐인

,

경우

,

예외를

,

제외하고는

,

소속

,

고위공직자

,

해당

,

계약업무를

,

담당하는

,

공직자

,

배우자

,

등과

,

수의계약을

,

체결할

,

없고

,

고위공직자

,

등은

,

소속된

,

공공기관이

,

자신

,

또는

,

배우자

,

등과

,

수의계약을

,

체결하도록

,

지시유도

,

또는

,

묵인을

,

하여서는

,

아니

,

됨 사

,

공공기관

,

물품의

,

사적

,

사용수익

,

금지(안

,

제12조)

,

공직자는

,

공공기관이

,

소유하거나

,

임차한

,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

등을

,

사적인

,

용도로

,

사용수익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사용수익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됨 아

,

직무상

,

비밀이용

,

금지(안

,

제13조)

,

공직자는

,

직무수

,

알게

,

비밀을

,

이용하여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취득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직무수

,

알게

,

비밀을

,

사적

,

이익을

,

위하여

,

이용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이용하게

,

하여서는

,

아니

,

됨 자

,

위반위의

,

신고

,

신고자

,

등의

,

보호?보상(안

,

제16조부터

,

제18조까지)

,

1)

,

누구든지

,

법의

,

위반위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하고

,

있다는

,

사실을

,

알게

,

경우에는

,

위반위가

,

발생한

,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또는

,

국민권익위원회에

,

신고할

,

있도록

,

,

2)

,

위반위를

,

신고한

,

등을

,

위한

,

불이익조치

,

금지

,

책임감면

,

등의

,

보호장치와

,

함께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지급

,

등의

,

보상장치를

,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