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세칙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세칙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금융감독원으로

,

하여금

,

등의

,

기관을

,

검사하여

,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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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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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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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

현법에

,

따른

,

제재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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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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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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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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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

제재심의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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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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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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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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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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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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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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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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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

제재심의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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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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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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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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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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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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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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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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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시세칙은

,

제재심의위원회의

,

민간위원을

,

금융감독원장이

,

위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제재심의위원회의

,

독립성이

,

저해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감독원의

,

제재심의위원회의

,

근거를

,

법령에

,

상향

,

규정하고

,

민간위원을

,

전국은연합회

,

보험협회

,

외부

,

기관

,

단체의

,

추천을

,

받아

,

위촉하도록

,

하여

,

제재심의위원회의

,

구성

,

운영에

,

있어서의

,

독립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

,

신설)